법령 의장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4724 판결
[실용신안권·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][공1990.7.1.(875),1241] 실용신안권 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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